저가신고와 중량 속이기 등 수입 농산물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5월22일 경제·민생 분과 간담회를 열고 ‘수입 농산물 관리 민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3월 국민보고대회에서 협의체 구성을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하고,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내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존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은 21명으로 정부와 농업계, 사개위에서 각 7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사개위 운영위원장을 맡은 오광영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꾸려 6월말 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은 생산자들의 문제 제기로 추진됐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저율관세 또는 무관세로 농산물이 수입되는 경우가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저가신고와 중량 속이기, 원산지 둔갑 등 시장 교란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농산물의 불법 수입은 끊이지 않는 추세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건조생강과 건조양파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저가신고문제가 불거졌다. 2023년에는 중국산 양파를 수입하며 신고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과적 꼼수가 적발되기도 했다.
FTA 체결국을 활용한 원산지 둔갑 사례도 발생했다. 2021년에는 관세가 철폐된 페루산 녹두 수입량이 급증하며 원산지 둔갑 의혹이 제기됐는데,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결과 12개 업체가 볼리비아 등 인접국에서 생산한 녹두를 페루산으로 둔갑해 한국으로 1267t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산자들은 협의체를 통해 저가신고와 중량 속이기, 원산지 둔갑, 잔류농약검사 미흡 등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나 중량 계측 등이 일부 샘플 조사로만 진행돼 한계점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며 “수입 농산물이 우리농업에 끼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체 구성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올 8월부턴 법정 기구로 격상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도 가동된다. 심의회는 농산물 수출입정책과 관세제도, WTO 시장접근물량, 할당관세 수입물량 증량 등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게 된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수입 농산물 관리 민관 협의체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동시에 운용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