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작 전쟁으로 경영비 압박에 직면한 농가를 보호하기엔 태부족이란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 정부가 2658억원 규모로 편성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을 상정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수급난이 농업 경영비에 직격탄을 날렸지만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은 충분치 않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지금은 기름값으로 발생하는 경제위기”라면서 “경운기 등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이 추경안에 빠진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추경안에 시설농가 난방유 예산 78억원을 반영하면서 면세유 사용량의 70%를 차지하는 농기계용 면세유에 대해선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업용 비닐의 가격이 올랐을 뿐 아니라 물량도 없어서 문제인데 추경안엔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업계에 따르면 중동발 ‘나프타 쇼크’로 시설하우스용 비닐과 멀칭비닐 가격(3월말 기준)이 지난해 동기 대비 15∼20% 올라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비닐 재고가 봄철까지는 확보됐는데 생산업체가 (향후 공급을 위한) 원료를 구하기 어려운 걸로 안다”면서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민주당, 충남 당진)은 “202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됐고 2024년부터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폐지돼 업계 압박이 커졌다”면서 관련 지원 예산의 반영을 주문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650억원을 편성했는데, 기존 빚에 빚을 더하라고 하기보다 기존 융자의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선 농민 직접 지원을 위해 시급성이 덜한 사업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이 농업분야 추경안의 67.5%(1794억원)를 차지하고 정작 농민 지원은 융자를 빼면 7%(192억원)에 그친다”면서 “이걸 농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은 “농지와 기본소득 예산 확대는 전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방선거 직전 포퓰리즘 예산편성을 경계했다.
여당에서도 일부 수긍이 있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선거를 앞두고 군수·군의회가 사실상 공백인 상태에서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 해도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예산 집행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9∼12월 4개월치 정도의 예산으로 줄여 반영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6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무리 짓는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10일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