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1일 성명을 내고 11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을 환영했다.

한종협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사전 보호장치 없이 임시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농민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한 필수농자재법은 필수농자재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가격 폭등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며 “농업 현장에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제도적 틀을 갖춰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필수농자재법이 농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농업계·전문가·국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발동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운영 중 드러나는 보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한종협은 “농민의 경영 안정이라는 법의 취지가 흔들림 없이 실현될 때 이번 법안의 의미가 온전히 농업 현장에 전해질 것”이라며 “필수농자재법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라며, 한종협은 다시 한번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